“미세먼지 근원적 대책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모색”

2019년 제1차 한국민간지속가능발전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주최,

오정에코리질리언스연구원(OJERI) 후원

2019. 5. 23(목), 13:30~17:30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

모시는 말씀

미세먼지가 급기야 우리 모두 숨쉬기 자체를 꺼리게 하고 특히 영유아와 청소년들의 기대수명을 단축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으로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국민보건에서 저출산·고령화, 발전소, 사업장, 차량 등으로부터의 배출, 국가 에너지믹스,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및 동북아의 대기오염, 심지어는 기업인들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시민들의 환경의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원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언론기고와 여러 세미나에서 미세먼지문제의 이러한 복합성, 그리고 그 장기성(長期性)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문제 해법은 국민보건은 물론이고 취약계층, 경제성장과 일자리, 산업혁신, 도시, 농업, 생태계 보전 등 다수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전략과 상호 보완적으로 강구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종합대책’ 및 그 ‘중점추진계획’은 3년에 걸친 중단기 대책이고 “배출원 중점관리”(end-of-pipe)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은 대한민국이 이 시점에서 우선 미세먼지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모색하고 나아가 그 대책을 UN정상회의(2015)가 출범시킨 ‘2030지속가능발전어젠다’에 따라 환경부가 도출한 K-SDGs의 이행 전략 차원에서 구상하고 또한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전환 등 녹색성장과제와 정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대화도 기조가 달라져야 합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4월 29일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키고 반기문 전(前) UN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중차대한 사명을 위해 출범한 동 기구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제1차 ‘한국지속가능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유관 전문가들과 공직자, 그리고 네트워크 회원을 위시한 시민사회 인사들을 모시고 이러한 관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회장 양수길

대표 이우균